정치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대책회의 열었지만 이견 여전
입력 2018-01-12 19:32  | 수정 2018-01-12 19:55
【 앵커멘트 】
정부도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고 있어 회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비공개에 부쳤는데, 부처간 입장이 다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발표된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 차 소집됐지만,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진의를 확인하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자리로 해석됩니다.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들은 가상 화폐의 규제 자체에 대해선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

다만, 법무부가 밀어붙이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는 투기, 도박 범죄로 봐야 한다는 법무부와 달리 경제, IT 부처는 처벌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또 가상화폐와 투자자 개념에 따라 규제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놓고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법안 초안'이 유포되고, 특별성명 발표설까지 돌면서 법무부는 해명에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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