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AI의 발생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던 생계안정자금 지원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해 전북지역 해당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돌연 AI피해농가를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살처분 농가 중 AI발생농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생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AI의 발병을 초래한 해당 농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농민들은 정부가 AI의 원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발생농가에만 생계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면 앞으로는 어느 농가도 AI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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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돌연 AI피해농가를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살처분 농가 중 AI발생농가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생농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AI의 발병을 초래한 해당 농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페널티를 물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농민들은 정부가 AI의 원인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발생농가에만 생계자금 지원을 중단한다면 앞으로는 어느 농가도 AI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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