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건 들여오기 어렵다" 수입규제 1위 국가는?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 규제가 지난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우리나라를 겨냥해 무려 8건의 수입규제를 새롭게 개시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최대 수입규제국(31건)이 됐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새롭게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27건이다. 이 같은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34건에서 2016년 44건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27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과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2015년 4건에서 2016년 5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8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2위 터키(4건)나 3위 중국(3건)과 비교하면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입규제 총 건수는 31건으로 '부동의 수입규제 1위국' 인도(30건)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미국, 인도에 이어 중국(15건), 터키(15건), 브라질(11건) 등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입 장벽을 높게 쌓았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전체 수입규제 건수는 현재 총 191건이다.

지난해 수입규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6건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은 16년 만에 부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 것이다.
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지난해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금년에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