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연합과 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뉴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철거민의 주거권이 침해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철거민을 주거불안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라며, 주거 약자에 대한 강제 퇴거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뉴타운의 원주민 정착률이 10에서 20%대에 불과하다며 밀려난 서민들의 상당수가 주거불안의 악순환에 빠져 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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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철거민을 주거불안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인권침해라며, 주거 약자에 대한 강제 퇴거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뉴타운의 원주민 정착률이 10에서 20%대에 불과하다며 밀려난 서민들의 상당수가 주거불안의 악순환에 빠져 든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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