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승준 "공기업 개혁 연내 끝낸다"
입력 2008-04-30 07:00  | 수정 2008-04-30 07:00
이명박 정부의 장기과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 매경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에서 공공기관 개혁의 4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곽 수석은 현재까지 공기업과 산하기관 596개 가운데 305개 기관을 우선 점검했다며 예외없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영화 시키며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네가티브식 판별법'의 적용 방침도 세웠습니다.
개혁도 단순한 비용 절감을 위한 민영화가 아닌 민영화 이후에는 관련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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