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절벽에 일자리 4만3천개 감소

올해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보다 14% 감소함에 따라 일자리가 4만개 이상 없어진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 중 70%는 건설 일용직에 집중된다는 예상이다. 또 SOC 예산이 줄어들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내놓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8년 SOC 예산이 지난해 대비 3조1000억원(14%) 감소하면서 3만206개의 건설 일용직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건설 기술자 일자리는 1만2884개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인프라 예산 축소로 줄어드는 4만3090개의 일자리 중 70%가 일용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업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5∼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2198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16개 시도별로는 경기 8513개, 서울 7793개, 경북 3292개 순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은 전국적으로 0.1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0.30%포인트, 강원이 0.28%포인트, 경북이 0.23%포인트 올라가는 등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자지단체에서 실업률이 더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청년층 실업률은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또 2001∼2015년 16개 시도 예산 증감과 지역내총생산(GRDP) 표준편차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인프라 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늘어날 때 지역별 1인당 GRDP 격차 해소 효과는 2.23∼2.34%였다. 나 부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가 늘면 일자리 증가→소득 증가→소비 증가→지역 소득 증가의 '양의 효과'가 생긴다"며 "인프라 축적률이 높은 고소득 지역에 비해 저소득·낙후지역이 이러한 효과의 강도가 더 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