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프라 예산 감소로 저소득지역 실업률 대폭 상승"

2018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전년대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수가 4만3000여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 8500여명, 서울 7800여명 순으로 수도권 일자리 감소가 가장 크게 예상됐으며, 지역 인프라 예산 감소 여파로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진단됐다.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SOC 예산 축소로 전국 일자리는 4만300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중 약 70%는 건설 일용직으로 SOC 예산(안)이 감소한 결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감소로 실업률은 전국 평균 0.18%포인트 오르고 전남 0.30%포인트, 강원 0.28%포인트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감소로 인한 전국적인 가계 소득 감소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민간 소비는 약 1조1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건설 기술자 또한 경기 2500여명, 서울 2300여명 줄고 15∼30세 미만의 청년층 일자리는 22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역 소득 격차와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 추이는 상호 역관계를 보여 지역 인프라 예산 비중이 감소할수록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지역별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증가할 때 지역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격차 해소 효과는 인프라 예산 비중 범위에 따라 2.23∼2.34%, 평균은 2.30%라고 발표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수가 감소하고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역 경제의 성장과 분배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방안'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간의 상호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별 균형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인프라 자본 축적의 형평성 관점에서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낮은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물적 자본의 투자에 기인한 성장이 아닌 혁신추동형(생산성 증가로 인한 성장)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서비스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제반 규제들에 대해 점검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