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안한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고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당연지정제 취지를 살리고, 당연지정제 완화에 따른 의료 양극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