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안법 등 주요 일몰법 처리 불발…안타깝고 부끄러운 일"

정세균 "전안법 등 주요 일몰법 처리 불발…안타깝고 부끄러운 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공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주요 일몰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 것을 두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바른정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임시국회 때 국회만 열어놓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7천700건인데 법안 발의는 왜 했나. 통과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32건 중 10건 이상은 연내에 처리돼야 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문제는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국회 공전과 관련해 여야 각 당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전안법은 물론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도 당장 '일몰'되니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알력다툼을 벌인 탓에 전안법과 시간강사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모두 범법자가 되고, 시간강사들은 대량 해고를 당할 사태에 직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