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국회서 추진 않기로

정부는 어제(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당분간 추경예산편성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있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것이냐.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분간 추경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통해 쓸수 있는 가용자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이번 17대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정간에 합의를 본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4조 8천여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던 계획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한편 재정전략회의에서는 4% 후반대의 저성장 경제에서 7% 대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22%의 조세 부담률을 20% 대로 낮추며, GDP 33% 대의 국가 채무도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