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이종명·민병주, 함께 재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 활동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과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60),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이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오전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번 사건은 민 전 단장 사건과 공소사실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기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단 활동을 돕기 위한 사이버 외곽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지급,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도 이같은 과정에서 각각 48억원, 52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이들로 지목됐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차장 측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장과 차장, 단장 등의 행위가 마치 범죄집단의 범행인 것처럼 구성돼 있는데 공소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사이버 외곽팀 직원들의 재판에서는 "(국정)원장 지시라며 외곽팀을 확충하라는 압박이 많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 사이버 외곽팀 직원 장 모씨는 외곽팀의 확충 배경에 대해 "외곽팀을 확충하라고 위에서 압박이 좀 많았고, '인터넷상에서 변화가 없다, 아직도 북한 세력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시로 질책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곽팀에 지급한 활동비에 대해선 "예산은 원장 지시로 책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외곽팀 활동, 팀 확충,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고 증언한 것이다.
다만 그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외곽팀의 활동이 정치·선거 개입과는 무관하고,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에 대응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중국 IP 주소 글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을 비판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선거와 관련해 활동 지시가 내려온 적은 없었고, 선거 시기엔 오히려 활동을 조심하라며 활동 실적 목표를 하향 조정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