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최순실 재판 TV 생중계될까?

【 앵커멘트 】
이번주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 이외에도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는 등 법조계에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죠.
사회부 이병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최순실 씨에게 중형이 구형되면서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TV 생중계 논의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자.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우선 법적으로는 1심 재판을 생중계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관련 규칙을 보면,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앞선 사례 중에 실제 이 법이 적용된 적은 없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당시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해놨고, 인권침해와 같은 2차 피해 우려도 있기때문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거부하면 생중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기자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법정에 나왔을때, 법원이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실제 담당 재판부가 줄곧 최 씨의 '국정농단'을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선고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재판부가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이렇게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그동안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보였던 행동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구형때도 비명을 질렀다고요.

【 기자 】
네, 지난 목요일. 검찰이 구형을 한 이후 최순실 씨는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곧이어서 피고인 대기실에서 비명을 지르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도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며 소리를 치거나 막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 (지난 1월)
-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이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을 직접 보고싶어하시는 분이 많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질문 4 】
최순실 씨에 대해서 중형이 주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련 소식을 접했을까요?

【 기자 】
네, 저희 취재진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소식을 듣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문이나 방송뉴스를 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지자들이 보내는 편지나 국선변호인들을 통해 추후 소식을 접하게 되지 않을까하는 분석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이죠.

저희 취재진이 검찰 구형 다음날, 정유라 씨를 만나보려고했지만 모습을 볼 수 없었고요.

전 남편 정윤회 씨도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1천2백억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이 구형된 만큼 가족들도 검찰 구형을 눈여겨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5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기자도 구속을 어느정도 예상했었습니까?

【 기자 】
우 전 수석에 적용된 죄명이 직권남용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도 직권 남용, 그러니까 사찰을 한게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민정수석이 공직기강을 점검했다하면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때문에 기각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 감찰관을 사찰하도록 한 게 우 전 수석이 사적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봤고, 그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 질문 6 】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직원들 상당수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상당수 수감돼있는데요.

장관급인 청와대 실장으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김관진 전 안보실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되고요.

차관급으로는 우병우, 안종범 전 수석등이 수감돼 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수석까지 하면 5명이 서울 구치소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비서관 등도 구속된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네,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될수록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정부시절 작은 청와대가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가 얼른 마무리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주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