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철회' 공식화…한중관계 꽃 피나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한중 관계 신뢰 회복이 중국 측의 사실상 '사드보복 철회' 공식화로 '화룡점정'을 달성한 모습입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양국 경제 채널의 복원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한중 관계도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선언 전으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와 회동하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후 경색된 양국 관계의 타개책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리 총리는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 재가동을 요청받고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양국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협력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투자환경이 악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 내 서열 2위로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총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리 총리의 발언은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사드 한반도 배치 이후 한국 단체관광을 제한하고 부품업체의 납품 거부 타세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는 등 경색됐던 한중 관계, 특히 경제 관계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문 대통령의 방중 전에도 '사드보복 철회'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긴 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를 맞아 새로운 한중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 갈등 완화를 모색하는 조짐이 감지됐고 두 달 전부터는 지난 3월부터 중단됐던 한국 단체관광 여행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10월 31일에 양국이 이른바 '사드 합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차원에서 사실상 한중 관계 복원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벽하게 철회됐느냐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회복하겠다고 한 합의는 일면 '두루뭉술한' 구석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중 정부 간 '사드합의'에도 불구하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등이 해당 합의 결과를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에 일부 합의'로 표현하는 등 뒷맛이 개운치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통해 리 총리가 직접 경제 관계의 정상화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사드 한반도 배치로 막혀 있던 한중 경제 채널 복원은 저는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시 주석이 14일 문 대통령과의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사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확대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모두가 아는 문제'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등 사드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최소화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명시적으로 못을 박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분야가 많다"면서 "비록 중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드로 위축된 기업과 경제 분야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리 총리가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리 총리는 "중한 간 근본적 이해충돌이 없으며 양국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 협력으로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중국 '사드보복 철회'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제재가 공식화하면서 한중간 협력관계는 다른 분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 미세먼지 공동저감 ▲ 의료협력 및 서해 수산자원 보호 ▲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 인적 교류 및 문화교류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제안했고 리 총리는 이 제안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리 총리는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에너지·보건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사업의 충실한 이행이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해 양국 간 교류·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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