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통화 보유 美·日 "단기 과열 우려"

◆ 가상화폐 규제 / 가상화폐 대응 제각각 ◆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치솟으면서 각국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달러화라는 기존 기축통화를 보유한 미국 정부는 특히 시장 과열 문제에 민감한 입장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반인들에게 투자에 대한 주의를 호소했다. 올해 비트코인을 구매수단으로 전격 인정했던 일본 정부도 최근 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차원에서 '단기 과열'이라는 공감대는 확고해 보인다. 핵문제, 지구온난화 등과는 또 다르게,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한 셈이다. 그러나 정작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상화폐 가격 과열 방지를 위한 뾰족한 해법은 묘연하다. 중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BTCC에서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켰고, 인도·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연일 규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가상화폐 가격은 꺾이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단기 급등에 대해 '과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부 관계자는 없다. 대부분 정부는 겉으로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음을 내는 동시에 '비트코인'이 기존 통화시스템에 가져올 장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통화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SEC를 중심으로 가상통화를 증권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청이 공동으로 'J코인' 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예 한발 더 나아가서 가상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는 적극적인 국가들도 있다. 동유럽의 소국 에스토니아는 사상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가상화폐 '에스트코인(Estcoin)'을 발행하고 가상화폐공개(ICO)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전명산 블록체인OS 이사는 "한국 역시 단기간에 급등한 비트코인 등 일부 가상화폐의 거래 과열은 막을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상화폐가 본격 도입될 경우 발생할 충격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