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협의기구 만들어 관할 틀 깨기부터

◆ 새 성장동력 'Greater서울' (下) / 佛 '그랑파리' 전략의 교훈 ◆
서울이 '메가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도시 운영을 논할 수 있는 '범수도권'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프랑스와 영국 등은 수도를 중심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12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생활권은 이미 광역화돼 있는데 각 지자체는 기존의 지리적 관할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도시권의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실질적 관리 체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27만7000명에 달한다.
프랑스는 파리와 인근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2016년 지자체 간 협력 공공재단 성격의 '그랑파리 메트로폴(Metropole du Grand Paris)'을 발족했다. 프랑스 정부는 파리권의 영역을 영불해협으로 확대하고 유럽경제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약 10년 전부터 광역 개발 체제를 위한 '그랑파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파리 대도시권의 지속 가능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파리 중심부와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취지에서 메트로폴을 설립했다. 그랑파리 메트로폴 구역 내에는 프랑스 인구의 20%인 700만명이 거주하며 관할 면적은 파리의 8배인 800㎢ 수준이다. 파리를 중심으로 인근 131개 자치단체를 하나로 묶었다.
메트로폴은 공간정비, 주거정책, 환경-시민들 삶의 질, 경제발전 등 광범위한 전략을 구상해 실행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지방선거에서 뽑힐 선출직 의원 209명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설립했다. 메가시티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입법 조직까지 재구성한 것이다. 또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자체 재원(직업세)을 갖도록 했다.
영국의 '연합권한(combined authority)' 제도도 모범 사례로 꼽힌다.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 요청이 있으면 소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설립되고 법적 지위를 갖는다. 조직 이사회는 지방정부 대표자와 선출직 시장으로 구성된다. 그랑파리 메트로폴과 마찬가지로 경제개발부터 도시재생, 교통 등 지자체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여러 분야를 담당한다. 김 본부장은 "영국은 지자체 간 경쟁 심화와 협력 악화를 넘어서기 위해 광역기구에 권한을 위임해 지방단체의 계획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