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일 가상화폐 규제 회의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등 테이블 오를 듯…거래전면 금지도 논의
가상화폐 국경 없는데…일각선 규제 실효성·'쇄국정책' 논란도



가상화폐에 관한 정부 규제안이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오후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당국이 그간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논의해온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법률 정비를 추진 중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의 하나로 규정하고 거래소 등 취급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소비자보호, 자금세탁 방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소비자에 대한 설명, 다단계·방문판매 등 방문판매법상 거래방식 금지 의무 등을 포함합니다.

TF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식의 규제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이를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해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와 일본 등을 예로 들어 국내 가상화폐 금지 방안이 '쇄국정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국경이 없는 가상화폐 거래를 국내 거래소에 대한 규제로 잡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뒤따릅니다. 이런 여러 요소로 인해 현재 정부 TF 내에서도 부처 간 견해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