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내용 "선택 진료비 폐지,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문재인 케어 내용 "선택 진료비 폐지,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로 논란이 일고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관심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학 병원에 가면 대부분이 교수님이라 당연스레 대부분 선택 진료비가 붙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병원 측은 15~50%의 추가 진료비를 징수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병원 교수 특진 등의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인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상급 병실의 건강 보험 적용 개선방안을 통해 1인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병상 확대는 간호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2020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대 보험 미적용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MRI, 초음파 검사 등 3,800여개 항목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상한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보험 혜택을 못받는 비급여 서비스가 많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인 케어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필수 위원장의 대회사를 통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삭감과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며 "정부는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기동훈 부위원장의 연설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하지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보험업계는 문재인 케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