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신설, 새만금사업에 속도붙나

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새만금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새만금은 현재 산업단지·농생명용지는 농어촌공사가 매립·조성 중이지만,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배후도시용지는 민간 사업자 미확보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 등 복합용지 매립을 주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해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 510억원은 이날 자정 직후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통과 즉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설립되면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부지(8.84㎢·사업비 2천300억원 추정) 매립을 오는 2022년 12월 이전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8∼2019년 중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매립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잼버리대회가 끝난 뒤 해당 부지는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의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토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를 2020년에 완공하고,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김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3년 8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신항만의 경우도 선박의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규모 확대와 부두의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동반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제5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이형규(64) 전주대 특임교수를 위촉했습니다.

새만금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는 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장관, 기재부·행안부·국토부·해수부차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가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