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빅뱅시대, 경쟁질서 정답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문과 방송의 겸영 문제와 방송·통신의 융합 등 미디어 시장을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서로 다른 시장에서 사업을 해 온 업체들이 한 시장에 모이면서 경쟁의 룰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안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 시장에 통신 등 다른 사업자의 진입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 제한적 경쟁이 바람직하다"

"경쟁은 항상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방송 시장도 완전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방송통신 융합시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제 2차 한국 디지털컨버전스 포럼'에서는 이처럼 제한 경쟁론과 완전 경쟁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은 또다른 독점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도 지난 96년 전화회사와 케이블TV사업자간 장벽을 없앴지만 각종 M&A를 통해 독점체제가 더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정윤식 /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특단의 대책은 경쟁의 가속화가 아니라 제한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요금 인하경쟁을 부추기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경쟁이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효율성을 만든다'며 경쟁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안형택 동국대 교수는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공정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안형택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할텐데 그런 서비스들을 저렴한 요금과 좋은 품질로 누릴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한편 포럼에서는 최근 신문과 통신, 방송 사업자들까지 방송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안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