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정 시한 임박했지만…여야 예산안 협상 '진통'
입력 2017-12-02 19:30  | 수정 2017-12-02 19:59
【 앵커멘트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오늘 통과될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최대 쟁점인 공무원 늘리기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놓고 여전히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두 가지 모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선 안 되는 분야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밤 9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완전히 넘기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 앵커멘트 】
그럼 오늘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무조건 안된다고 원칙만 고수할 일은 아니라며, 절충안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공무원 일자리 개수가 1만 2천 개인데, 7천에서 8천 개 정도로 줄이면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절반 수준인 6천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당만 합의해준다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 9천억 원도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제혜택을 주는 등 간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내년 1년에 한해서만 지원한다면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칙론을 고수하는 의원도 적지 않고, 민주당이 절충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라 어느 것도 장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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