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시한내 처리할까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그러나 여야가 아직 핵심쟁점을 둘러싼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한 자리에서 협상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1일 자정에서 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다.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이날까지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한을 넘기도록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