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증원 등 핵심쟁점 이견 좁혀…기한 내 예산안 처리될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하루 전인 1일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입장을 좁힌 것으로 알려져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평행선만 달리던 공무원 증원 문제나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등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본데다, 아동수당 도입·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재정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우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내년 증원 인력(1만2000명)의 43%를 줄이고 57%만 증원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7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줄였던 공무원 채용 인원 비율과 같은 수치다.

이에 여당에서는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해오던 공무원 인원(7000명)을 제외한 5000명을 대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0다만 그동안의 대치에 비하면 의견이 다소나마 접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핵심쟁점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직접 지원액 2조9000억원에 간접 지원액 1조원을 두고 야당은 지원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액수를 줄일 수 없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당에서는 야당이 주장한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 등을 부대 의견에 상세하게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기초연금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보다 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