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정치적 이유로 재판결과 비난…헌법 어긋나"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두고 일고 있는 정치권의 비난 행태를 비판하며 사법부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逝世)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최근 '적폐청산' 수사를 받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되는 일이 반복되자 정치권 등 일각에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는 모습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는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때로는 여론을 가장해, 때로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이용해, 때로는 사법부 주요 정책 추진과도 연계해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이 전 대법원장의 생애 앞에서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며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