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그게 뭐야?
입력 2017-11-30 11:04  | 수정 2017-12-07 11:05
아는 만큼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그게 뭐야?


한국은행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은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할인율 등의 통화정책으로 통화량이나 물가, 나아가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이 존재하듯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융시장에서도 일종의 가격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기에 기준금리를 높여 유동성을 흡수해 진정시키고, 경기가 안좋으면 기준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좋게해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지표가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금리를 높여도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전보다 돈을 적게 벌었다면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국내 상황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정책금리를 간과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게되면 국내에 투자된 해외자본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던 시기가 두번 있었는데 그 때 외국인 자본이 모두 빠져나가버리는 현상이 발생한 적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원래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거라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로 통화량의 지표이며 금리가 낮아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점이 금리가 떨어질 때가 아닌, 낮은 금리가 충분한 시간동안 지속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시점부터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은 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이는 최근 경기 회복세와 함께 가계부채· 미국 금리 인상 등 금융불안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센터 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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