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 "탄핵 때도 시한 내 예산안 합의" vs 야 "부결시킬 수도"
입력 2017-11-28 19:30  | 수정 2017-11-28 19:55
【 앵커멘트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기싸움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 등 6대 쟁점 예산안에 대해 여당이 원안을 고수하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자, 야당은 예산안 자체를 부결시킬 수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가 6대 쟁점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체도 가동했지만,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여당은 "탄핵 때도 시한 내에 합의했다"며 예산 원안 고수를 외치고 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 정부의 국정 계획, 일할 기회를 가로막는 것이 야당의 본질이 아님을 망각하고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 인터뷰 :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무차별식 퍼주기식 예산,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적 예산에 우리 당은 일관된 (반대) 입장으로 예산 심의에 임할 것을…."

▶ 인터뷰 :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정부는 현장 공무원 증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내근직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직접 지원 대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은 협상 여지가 있지만, 지원 대상과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이 여전하고, 남북협력기금 출연은 한국당의 반대가 강경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ㆍ소득세법 등 25개의 세입 부수법안을 지정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첫 시행 이후 지켜져 온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이원철·김석호·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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