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도 입학금 폐지…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도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교육부는 2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에는 4년제 대학의 입학금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받는 입학금 중 실비로 인정된 2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대학 스스로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인 77만3000원보다 높은 대학은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하고, 평균 이하인 대학은 2021년까지 4년간 매년 20%씩 줄인다.
정부는 2022년 이후엔 입학금 실비 20%를 등록금에 편입시키고 해당금액만큼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미경 교육부 대학장학과장은 "현재 입학금의 80%는 대학 스스로 감축하고 20%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의 입학금 부담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를 감안해 국가장학금 외에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에 총액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이상 확대하고 이에 포함되는 사립대는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을 일반 경상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도 노력하겠다"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입학금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데 사립대도 동참하기로 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