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도 2022년부터 입학금 사실상 폐지

국공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 4년제 사립대의 입학금도 2022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28일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은 4~5년에 걸쳐 입학금을 사실상 전면 폐지한다.
먼저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61곳은 2022년까지 80%를 해마다 16%씩 줄인다. 다만 학교별 연간 축소비율은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실비용으로 산정된 20%는 감축 단계가 끝날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감축 단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금액만큼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입학금으로 냈던 비용을 전액 장학금 형태로 돌려받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입학금을 냈다가 다시 장학금 형태로 돌려받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실제로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고 고지서상에만 입학금 수납·장학금 지급 등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로 4년제 사립대 학비가 2018년에 914억원, 2019년에 1342억원, 2020년에 1769억원, 2021년에 2197억원, 2022년부터는 234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입학금 폐지로 인해 사립대 재정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사립대의 입학금은 3942억원을 기록해 세입 총액의 2.1%를 차지했다. 1인당 입학금은 동국대가 10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영산선학대는 15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광주가톨릭대는 입학금이 0원으로 입학금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