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전작권 전환해도 주한미군 철수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환수한다고 해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의 강연을 통해 "지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미군 철수한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사도 해체하지 않도록 하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와 합참은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현 연합사의 시스템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대통령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전작권 말씀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전작권 확보를 위해 조기에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해라, 그 이후에 전작권은 시기를 일부러 늦출 필요도 빨리 당길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축(한국형 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를 빨리 확보해서 한국군이 전쟁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전작권을 가지고 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이 설계 중인 공세적 작전개념과 관련, 우리 군이 이라크전쟁을 모델로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를 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핵·미사일을 공격한다면 전면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런 위협에 직면해 있으니 완벽히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 공룡 같은 군대에서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바꾸겠다"면서 "공세적 작전계획 수립은 40∼50%는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이라크전의 (예를) 상상해 달라"고 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관련, "국민이 중심이 되어 정부와 국민이 한몸이 되고, 군이 스스로 변혁하는 그런 국방개혁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방부 문민화, 군 문화 개선, 전작권 전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상부지휘구조 개편, 중장기 전력 구축방안, 방위산업 개선 등 7개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