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이건희 차명계좌 4조 5천억 외 더 있다"

민주당 TF "이건희 차명계좌, 4조 5천 억원 외에 더 있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때 밝혀진 4조 5000억원 외에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국세청이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를 찾아냈다고 태스크포스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세청 쪽은 납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규정을 담은 국세기본법을 들어 추가로 찾아낸 차명계좌의 수와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의 규모 등은 태스크포스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모두 1199개이며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은 4조5천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나 이 회장을 상대로 한 재판 과정에서도 삼성특검이 찾아낸 차명계좌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가 더 있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TF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20.76%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가 드러나면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인 삼성생명 대주주자격을 잃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 회장이 해외 은닉계좌로 포탈한 세금이 연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자진신고를 고려해 검찰이 자수감경(형량의 절반)을, 이후 법원이 작량감경(구형의 절반)을 각각 하더라도 최소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국세청은 이 차명계좌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