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임신중절 실태조사' 네티즌 "자기 삶일 뿐 vs 태아의 생명은?"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낙태반대운동연합은 "낙태를 줄이고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공론이 필요한 데는 동의한다"며 다만 "낙태할 권리를 주면 낙태하지 않고 출산할 권리는 얼마든지 무시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낙태죄에 관한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면서 네티즌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티즌 ha8r****씨는 "요즘 사회에서 아이는 능력이 안 되면 안 키우는 게 맞는 거고, 이런 거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말자"라며 낙태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zznt****씨도 "가진 애 꼭 낳아야 하나? 선택권은 당연한 것"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cozl****씨는 "낙태는 해도 된다고 생각. 경제적 요건, 산모의 건강 문제 등 출산이 쉽지는 않다. 무조건적인 출산이 답은 아닌 듯"이라며 출산이 필수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낙태죄 폐지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ack****씨는 "본인 책임 외면하고 떠넘기고, 이기적인 사회 단면인 듯"라며 낙태죄 폐지는 책임감 회피라고 지적합니다

beau****씨와 jigu****씨는 "태아의 생명존중권도 중요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 경시 풍조 등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며 또한 "사회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낙태죄 폐지로 인해 생명 경시 풍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낙태죄 재개정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되는 만큼 헌재 논의를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