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한상률, 독일 출장 간 진짜 이유···'DJ 비자금'도 캐내려 했다

MB정권 한상률, 독일 출장 간 진짜 이유···'DJ 비자금'도 캐내려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독일 출장을 떠나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을 캐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DJ 비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한 청장이 이를 찾기 위해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고 오겠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청장은 실제로 당시 DJ 비자금의 은닉처로 의심한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독일연방에서 독립한 조세회피처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08년 당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상률 청장은 9월 4일 베를린에서 한독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며 이번 회의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MB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한 각종 정치적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어 한 청장의 독일 출장에 대해 무성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KBS 정연주 사장 사퇴압력과 맞물린 표적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청장은 독일을 방문해 독일 국세청장의 협조를 구했지만 결국 정보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청장 귀국한 후 국내 정치적 상황은 DJ 비자금 정국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청장이 만약 독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 DJ 정부에 대한 대대적 사정 국면이 전개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2008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공개하며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