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심포지엄 개최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22일 경영난에 빠진 중소·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트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경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 지원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실무적이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김상규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가 S-트랙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 과장 등도 참석해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S-트랙은 사회에 흩어져 있는 여러 중소벤처기업 지원 제도를 법원을 중심으로 한데 모아 통합 관리·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지원 시스템을 말한다. 부채 규모가 150억 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등 벤처기업, 가족기업 등을 비롯해 도산절차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기업 등이 특별대상자에 포함된다.

법원은 이를 통해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언제 회생 신청을 하는 게 적절한지 △회생 신청 이후 계획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유리한지 △회생절차가 끝난 뒤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S-트랙은 기업 회생절차로는 최초로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지분보유조항(Equity Retention Plan·ERP)'을 도입하고 있다. 회생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주주 보유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이 위협받는 일이 생기는데,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일정 기간 뒤 채권자에게 넘긴 지분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해준 것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재기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들을 위해 여러 영역에 분산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기 지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공감대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기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