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킹 책임 져라" 국방부, 50억대 소송 제기

【 앵커멘트 】
1년 전 북한 추정 해커에게 당한 군 내부 전산망 해킹 사건, 이 때문에 국방부는 국정감사에서 혼쭐이 났었죠.
그래선지 국방부가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IT 기업들에 제기했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 보이는 건 왜일까요.
황재헌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군은 북한 해커로부터 내부 전산망을 해킹당해 한·미 전시 작전계획인 '작계 5015' 등 기밀 다수를 빼앗겼습니다.

이 해킹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 전산망을 시공해줬던 한 대기업 계열사와 컴퓨터 백신을 공급한 IT업체 등 2곳을 상대로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군 내부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망과 분리하지 않았고 북한 해커에게 해킹을 당했던 전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거액소송을 두고 군이 책임을 민간업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군이 2년 동안 전산망 점검을 소홀히 한 게 해킹의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점은 애써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해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여론 무마용으로 소송전을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달 12일)
- "(해킹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리고 싶습니다."

▶ 인터뷰 :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지난달 12일)
- "작전계획이 유출됐는데 그것이 염려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너무 남 이야기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창군이래 최대 해킹 피해였지만 이번 건으로 형사처벌된 군 간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