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구 평가시 성공 실패 구분 사라진다

앞으로 정부 기초 연구개발(R&D) 평가시 성공 실패에 대한 구분이 사라진다. 매년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연차평가'가 사라지고 R&D 과제 기획도 다수가 참여하는 '크라우드형'으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부가 펀딩한 R&D 과제가 완료되면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 성과를 평가했다. 실패를 한 경우에는 다음 과제 선정시 불이익이 주어졌다. 이같은 시스템은 R&D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성공을 위한' 연구에만 몰두하는 환경을 낳았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한국이 '퍼스트 무버'가 아닌 '패스트 폴로'로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 R&D 중 상업화에 대한 부담이 적은 기초연구 과제의 경우 앞으로는 성공, 실패로 나뉘는 성과 평가방안이 사라진다. 기존 1억 5000억원 이하인 사업에서는 최종평가 단계가 없었는데 이 혜택을 3억원 이하의 연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한 연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연구보고서로 대체하고 중간평가는 평가결과와 상황 변경에 따라 연구비, 목표 조정이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혁신 방안에는 연구자들의 연구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과제제안서(RFP)'를 작성하고 그 외에는 공고문과 사업안내서로 대체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여러 사람이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창의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간소화된 RFP 표준양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제 선정 평가 시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종합의견을 원칙적으로 사후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회 등 다양한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평가위원구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랜덤한 평가위원 선정 방식도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자가 빠른 연구목표를 달성했을 시 조기완료를 선언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확대하며 타분야 연구도 허용하는 등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R&D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함으로써 건전한 R&D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R&D 과제 기획·선정·평가·보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가 원하고 강점있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는 기초와 원천, 정보통신기술(ICT) R&D에 우선 적용되며 이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R&D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개월여간 R&D 프로세스혁신(알프스)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며, R&D 전 과정에 걸친 혁신방안을 도출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