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정상 "모든 분야 교류협력 정상궤도로 조속회복"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갈등'봉합 이후 곧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12월 중 중국에서 추가로 정상회담을 열어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을 위해 보다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주석과 두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정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중간 전략대화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해 기존 고위급 회담들을 확장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양국 정상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지난 달 31일 공개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모든 분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출발이고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사드문제에 대해 10월31일 합의했던 범위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시 주석의 '좋은 시작' 발언은 한중 사드갈등을 봉인한 상태에서 일정 부분 의견합의가 이뤄졌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열어가겠다는 시 주석과 문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중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맞춰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7월 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베를린에서의 첫 회담에 이어 128일만에 성사됐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로 연임돼 집권 2기 집권체제를 출범시킨 데다 한국의 ‘3NO정책'(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배치 검토, 한미일 군사동맹 등 불가) 표명에 따라 한중 양국이 모든 분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직후 이뤄졌다. 또한 13일~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에서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도 추진되는 등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3NO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4개월 전 첫 회담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넉달 전에는 사드 문제가 양국의 핵심요인이었고 해법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관계의 물꼬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이 제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새 시대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중관계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갔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어 "시 주석과의 회담이 그동안 움츠러져 있었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 협력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양국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10명과 관련해 중국 측 관계자에게 △탈북자 당사자 의사 및 인권 존중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처리 △탈북자 의사 확인 시 한국 정부의 신병 접수 용의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평소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한 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다낭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