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공청회 '파행'…정부 "공청회 완료"
입력 2017-11-10 19:41  | 수정 2017-11-10 21:02
【 앵커멘트 】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 공청회가 오늘(10일) 열렸는데, 농민단체 반발로 파행됐습니다.
제대로 토론도 못했는데 정부는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찢어진 현수막이 바닥에 나뒹굴고 겉옷을 벗어 던진 남성들이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공청회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또 우리 농축산인들을 두 번 울릴 것입니까?"

정부가 추가 개방에 따른 예상 피해 등 경제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날림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FTA 대응 대책위
- "농축산업 피해가 5년 한미 FTA에 의해서 반 토막이 났고, 앞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설득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고,

▶ 인터뷰 : 강성천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정말 없도록 저희가 확고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결국, 토론다운 토론은 시작도 못 해보고 공청회는 2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청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공청회 개최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청회를 다시 열려는 시도도 없이 바로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애초에 구색 맞추기용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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