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출범, 위원장에 강병민 교수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협의회 구성원 20명은 내년 1월까지 약 100일간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 요금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10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첫 회의를 하고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 교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분리 공시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다. 그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주재와 논의 안건 조율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오는 24일 열리는 두 번째 회의 안건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정해졌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제조·유통사로부터 단말기를 사 이통사에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사업자들에게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반을 질의하기도 했다.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사진 = 김동현 기자]

당시 이통 3사의 수장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 사장과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은 "검토와 토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사실상 두 제조사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에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날 참석이 예정돼 있던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모바일영업팀장 상무는 임원인사를 앞두고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리 참석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담당자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첫 회의는 협의회 출범 취지 설명과 참석자 소개로 시작해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해졌다. 기자들의 입장이 제한됐지만 회의실 밖으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에 대해 "합의까지 도달하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공정한 논의를 이뤄낼지 공유하고 의견을 내자는 말이 나왔다"며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대변인 제도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통신비) 이슈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이슈가 아니다"면서 "협의회 결과는 국회 입법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