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대 대선 사범 512명 재판에…18대보다 19.6% 늘어

지난 5월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 사범 5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878명을 입건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을 기준으로 512명(16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12년 기소한 18대 대선 선거사범 428명(19명 구속기소)에 비해 19.6%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벽보·현수막 훼손사범이 급증해 입건 인원이 증가했고, 대선이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증가해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사범 164명(18.7%)과 금품선거사범 68명(7.7%)이 뒤를 이었다.
특히 18대 대선에서 107명이었던 폭력선거사범 이번 대선에서는 273명으로 크게 늘었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증가하는 등 단속환경이 개선돼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의 적발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230명이 입건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흑색선전사범은 이번 대선에서 164명으로 크게 줄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