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아시아순방 말미에 北테러지원국 지정 결론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말미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론내릴 방침이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 말미 또는 직후에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국회 연설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테러지원국 지정을 통해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의 신호를 보낸 것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와 테러지원 등의 현실을 비난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지난 5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을 거쳐 오는 14일 필리판 앙헬레스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13~15일 경에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마지막 행사는 EAS에서는 맹독성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가 사용된 김정남 암살 사건과 시리아에서의 사린가스 공격을 비난하고 화학무기 사용금지와 폐기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VX 가스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경우 무기수출 금지, 대외원조금지, 무역 제재 등 각종 제재가 가해진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충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소외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미국은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사건으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인 2008년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검증에 합의한 뒤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발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을 문제삼으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방조한 나라 등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해 매년 발표한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는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이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일 공항에서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누군가를 죽인 정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형제를 죽인 분명하게 테러 행위에 연관됐다고 볼 수 있다”며 테러지원국 명단 추가 가능성에 대해 곧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