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노인 의료급여 작년 6조6000억…12.5% 급증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정부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전년 대비 1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52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장인구 5227만3000명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지난해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을 결정한 의료급여비는 6조6319억원이었다. 전년도(5조8936억원)보다 12.5% 늘어났다. 1인당 급여비는 434만원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1인에게 쓴 95만원보다 4.5배 많은 수준이었다.
1종 수급자는 전년 대비 2.2% 늘어난 106만7000명으로 전체의 69.8%였고, 2종 수급자는 8.6% 늘어 46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1종 의료급여비는 6조334억원으로 전년보다 11.9% 증가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2종 급여비는 5984억원으로 19.0% 늘어났다.
급여비는 특히 중증·희귀질환과 노인 진료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급여비는 5449억원, 희귀질환 급여비는 601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9.9%, 11.0% 증가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에 따른 급여비는 1252억원으로 41.9% 급증했다.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는 3조909억원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는 614만원으로 9.2% 늘었다. 전체 급여비에서 노인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6.6%로 전년도 45.6%보다 1.0%p 커졌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인구 비율은 32.9%로 건강보험 노인 비율 12.7%보다 훨씬 높았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