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비 심사 공개해야"

정부가 교수나 대학들에게 이른바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을 놓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는데, 앞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 대학 사학과 교수인 강 모씨는 지난 2005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강 씨는 그러나 본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강 씨는 재단에 심사 서류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단측은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강 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가 학술진흥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설령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평가 과정이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기 보다는 오히려 투명성을 높여서 앞으로의 평가 업무가 더 객관화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경기 /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동안 공정성 문제로 홍역을 치뤄왔던 각종 연구비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