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남-하남 나뉘었던 위례신도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결

최근 위례신도시로 이사한 직장인 박 모씨(38)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잘 골라서 사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집 근처에서 파는 성남시 전용 쓰레기 봉투를 사면 서울시 송파구가 이를 수거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가까운 곳이 아닌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곳을 따로 찾아서 가야하는 불편도 있었다.
앞으로는 위례신도시의 이런 문제점이 사라지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가 함께 모여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례신도시 같은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위례신도시는 원래 서울 송파구와 성남·하남시 등 총 3개 지자체의 경계부분에 있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조성된 신도시다. 때문에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하나의 생활권에 살고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로 갈라져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았었다. 경찰과 소방의 출동문제는 물론,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중복설치, 쓰레기봉투 배출 문제 등이 주요 사례였다.
그동안 행안부는 해당지자체와 LH등 관계기관으로 특별전담반(TF)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 이용을 지역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점을 다양화하기로 하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키로 한 것이다.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2일 맺어진 업무협약에 따라 교통·폐기물·공공시설 등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마련해 해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재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모두 22개 시군구에서 교통·폐기물 처리 등 총 22건의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통근, 의료, 교육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체인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를 마련해 지방자치법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김부겸 장관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협력사례를 발판으로 삼아 지자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