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 예정처의 황당 추계로 공무원 비용 과대 계산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최근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명을 채용할 경우 370조원이 든다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야당이 인용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는 잘못된 가정을 적용한 문제가 있는 데이터라며,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훨씬 더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무원들이 5급까지 진급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해 나온 추계"라며 "2017년도에도 28.2%만이 5급 공무원으로 퇴직했고 공무원 전원이 5급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직기간을 36년으로 가정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 "지난 2016년 공무원 퇴직자 중에서도 55%만이 30년을 채우고 공무원을 퇴직했다"며 "황당한 추계가 산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추계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내용으로 나가게 된 원인에 대해 윤 의원은 "의원 한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춰 요구한 가정치를 예산정책처 세제분석실에서 사용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해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회의장이 국회 추계 분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