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 제시

양적·단기적 성장 중심이었던 정부 연구개발(R&D) 정책 방향이 질적 성장을 토대로 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된다. 부처별 각기 다른 R&D 관리 규정이 통합되며 기초연구분야의 자유공모 과제 확대, 성과평가는 과정중심과 성과중심으로 이원화된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은 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산학연 연구자, 대학교수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그간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양적인 R&D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술수준, 기술무역, 논문, 특허출원 등에서 괄목할만큼 성장해왔다. 하지만 R&D를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면서 단기적 성과창출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국가가 특정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공급자 주도의 R&D로 연구자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하여 도전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혁신역량 축적이 중요하다"며 "연구자중심, 시스템혁신, 국민체감 등 3가지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임대식 본부장

연구장중심 전략에는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을 2017년 1조 2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 5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의 4대 보험 보장 등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본부장은 "한국형 그랜트 지원 방식의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과제평가를 과정과 성과로 이원화 하기로 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의 방향과 성패는 창의적 연구자가 좌우하는 만큼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본부는 이같은 제도 뒷받침을 위해 기초원천 R&D 사업은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각 부처는 특정산업 수요 기반으로 R&D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시스템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및 연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단일 규정체계로 전환하는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 과학기술컨트롤타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임 본부장은 "과학기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 R&D를 확대하는 등의 국민체감 전략을 함께 제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의 주요 추진방향에 따라 향후 주요과제별 세부 추진방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