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소관 위원회의 74%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위원회 증가로 상호간 기능 중복,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대폭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총 81개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28개와 훈령·예규 등에 근거하는 위원회 32개를 폐지하는 등 모두 74%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60개 위원회중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5월중 일괄 정비하며,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6월 입법계획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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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그동안 위원회 증가로 상호간 기능 중복, 의사결정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대폭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총 81개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는 위원회 28개와 훈령·예규 등에 근거하는 위원회 32개를 폐지하는 등 모두 74%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60개 위원회중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5월중 일괄 정비하며,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6월 입법계획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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