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가계빚 폭탄` 은행권 주담대 뜯어보니 3개 중 1개가…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절반 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인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3분의 1이 정책금융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현재 HF의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원, HUG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총 78조8678억원이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557조9889억원의 32.73%로 은행권 주담대의 3분의 1이 정책금융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관련 직접 대출 및 은행 대출 보증을 실행하는 곳은 주택금융공사(이하 HF)와 주택보증공사(이하 HUG) 두군데다. 앞서 HUG와 HF가 경쟁적으로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원래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HF였으나 국토부 산하의 분양보증 등 사업자 보증을 주로 하던 HUG가 법 개정이 아닌 정관 변경을 통해 개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때문에 두 기관의 보증 포트폴리오도 변했다. 2008년 기준으로 HF의 개인보증 비중은 전체 6조7000억원 가운데 86%인 5조8000억원, 사업자 보증은 13%인 9000억 가량이었으나 2017년 6월 현재 보증잔액 17조 가운데 16조3000억원(96%)이 개인보증이고 6500억(3.8%)가량만 사업자 보증으로 사업자 보증 비중이 줄었다.

HUG는 반대다. 2008년 개인보증은 전무했고, 사업자 보증이 100% 였으나 점차 개인대출 보증 시장에 진출에 2017년 8월말 현재 보증잔액 83조 가운데 31조인 38%가 개인보증, 62%인 51조가 사업자 보증으로 개인보증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실제 2012년 316조의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HF와 HUG 두 기관이 공급하는 자금 비중이 11.87%였으나 2017년 8월말 현재는 32.73%까지 증가했다.
제윤경 의원은 "두 기관의 역할분담이 되지 않고, 개인보증부문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은행권 주담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위는 가계부채 절감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부양에, 부처간 지향점이 달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방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