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스케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신용 낮은 기업 외면·우량 기업 보증 집중" 비판

[생생스케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신용 낮은 기업 외면·우량 기업 보증 집중" 비판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을 외면한 채 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신보의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량신용등급(KR1~6)에 대한 보증비율은 2016년 말 기준으로 38%에 달하나 저신용등급(KR11~15)에 대한 보증비율은 13.4%에 지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신보는 통상 기업의 우량 정도를 우량신용등급(KR1~6), 보통등급(KR7~10), 저신용등급(KR11~15)으로 분류합니다.

문제는 우량신용등급에 대한 보증비율은 점차 증가한 반면, 저신용등급에 대한 보증비율은 계속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우량신용등급(KR1~6)에 대한 보증비율은 2013년 32.9%, 2014년 34.7%, 2015년 36.4%, 2016년 38%로 점차 비율이 늘었습니다.

반면, 저신용등급(KR11~15)에 대한 보증비율은 2013년 16.7%, 2014년 15.3%, 2015년 14.1%, 2016년 13.4% 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습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과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ㆍ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저신용·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에 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