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주변 집값 5∼7% 떨어트렸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주변 지역 아파트 값이 5∼7%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3일 이수형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 등이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주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2006∼2016년 동안 구 단위로 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실험군인 구 내 아파트 가격은 대조군인 인근 지역보다 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서 단위를 좁혀 동 단위로 분석한 경우, 동 내 아파트(실험군)는 인근 동 아파트(대조군)보다 가격이 5.6%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2006∼2016년 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 실거래 데이터 중 2만1720개를 표본으로 활용해 '이중차분법'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s, DID)이란 정책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주로 쓰는 분석틀로 정책에 따른 효과와 정책 이외의 변수로 인한 효과를 구분한다.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실험군과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대조군을 나눠 각자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다. 해당 논문은 서울 서초와 하남 미사, 서울 세곡, 시흥 은계, 남양주 진건 등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시범∼5차 지구) 9개 구역 일대 아파트 단지를 실험군(272개)과 대조군(2천124개)으로 나눠 분석해 결과를 끌어냈다. 아파트 규모와 층, 건축 연도 등 특성은 제외했다.
연구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주변 아파트 거래량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지구 지정일 이후 주변 아파트 거래가 일어날 확률은 지정이 안 된 곳과 비교하면 0.4∼0.6%p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량이 위축되는 이유는 집값이 떨어져 소유주가 선뜻 팔려하지 않거나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논문의 분석이다.
보금자리주택이란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다. 초기에는 2009∼2018년까지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후 시장 여건 변화, 자금난으로 인해 일부 지구 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특히 당시 인근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며 소송전까지 벌이기도 했다. 연구는 이러한 주민 반대처럼 집값이 내려가는지를 실증 분석한다는 취지로 이뤄졌고 분석 결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입이 집값 안정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