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쓴 열매 안 삼킬 것"…韓中 사드갈등 어디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신형 국제관계' 구축 의지를 선언한 가운데 집권 2기의 외교노선에 관심이 쏠립니다.

시 주석이 18일 업무보고에서 쏟아낸 외교 관련 메시지는 여러 갈래입니다.

우선 "상호 존중과 공평·정의, 협력·상생에 기초한 '신형 국제 관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냉전과 강권 정치를 버리고 대항이 아닌 대화, 동맹이 아닌 동반자로서 새로운 교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시 주석의 신형 국제관계 메시지는 공존공영 의지를 비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그 어떤 나라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한다"며 "중국은 타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정당한 권익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선 적어도 중국이 현재 갈등·대립 중인 외교·안보 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속내가 묻어납니다.

시 주석은 이어 "각국 국민이 스스로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자국의 의지를 타국에 강요하는 것과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 강대국이 약소국을 깔보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고수하고 중국의 발전이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국이 어떻게 발전하든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확장의 길도 가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전체 대외관계 기조를 '인류 운명공동체', '평화 외교'에 방점을 찍으며 2050년까지 종합국력과 국제영향력에서 세계를 이끄는 최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정반대로 지난 5년간 이웃 국가를 힘으로 누르려 하면서 분쟁도 불사하는 외교안보 전략을 펼쳐온 게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 들어, 적어도 외교적 수사로는 '신형 국제 관계'를 천명했으나 기존의 미중 외교·안보·무역 갈등은 물론 중일 영토분쟁,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에서 기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작년 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조성된 한중 양국의 갈등과 대립 사태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불러일으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