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해산됐지만…역할 놓고 논란 확산

【 앵커멘트 】
공론화위원회는 89일 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산했지만, 월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론화위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다룰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89일 간의 활동을 마치고 공론화위원회는 해산했지만 월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 재개와 함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지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어제)
- "시민참여단 설문문항에도 '원전 축소·유지·확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 포함시켜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전 정책의 방향까지 묻는 건 공론화위의 권한 밖이며, 정부의 설명과도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지난 6월)
-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한해서 진행하기로."

이렇다보니 다음 공론화위는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다룰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공론화위가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전지명 / 바른정당 대변인 (어제)
- "60년 이후에 완성될 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지금 시민참여단이 가타부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론화위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으면,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강사일